기관별·직역별 입장차 뚜렷…협회 조준 비난화살도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케어'가 공식화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직역별 온도차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강한 반발부터 환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직역단체에 대한 비난과 지적도 쏟아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의학적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보장성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의사회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급진적이로 무모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사와 의사단체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어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차원에서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각 직역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미온한 반응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보험 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일선 의사들의 분노와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비상식적인 제도가 강행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미온적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의료계 모두가 강력한 투쟁을 원하는데 투쟁이 하기 싫다면 리더 자리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대한병원협회 등이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이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B정형외과병원 원장은 "대체 병협은 뭘하고 있길래 그 흔한 성명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입장 표명조차 없는 것이냐"며 "대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직역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준다는 점에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히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방안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를 내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문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보장성 확대에 희망감을 보이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계 차원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 제도를 설계하는 시점인 만큼 충분히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모아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한 반발부터 환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직역단체에 대한 비난과 지적도 쏟아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보장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보장성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등 의사회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급진적이로 무모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사와 의사단체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불어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차원에서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각 직역단체들은 상대적으로 미온한 반응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보험 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된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일선 의사들의 분노와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비상식적인 제도가 강행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렇게 미온적이면 어떻게 하느냐"며 "의료계 모두가 강력한 투쟁을 원하는데 투쟁이 하기 싫다면 리더 자리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는 비단 의료계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계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대한병원협회 등이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이에 대한 비판론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B정형외과병원 원장은 "대체 병협은 뭘하고 있길래 그 흔한 성명서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입장 표명조차 없는 것이냐"며 "대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직역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준다는 점에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히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 방안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를 내세운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문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감염병과 낙상 예방 등 의료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도 보장성 확대에 희망감을 보이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계 차원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 제도를 설계하는 시점인 만큼 충분히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모아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