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진료비 2018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병원들의 손실에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일선 병원들의 고난위도 수술 항목 리스트를 수집한 데 이어 학회와 주요 병원장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선택진료 개편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를 대안으로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내외부의 의견이 모아져 돌연 시행을 취소한 바 있다.

현재 단계적 선택진료제 축소방침에 따라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된 상태다. 이에 따른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원 규모.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30% 가량 남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병원들의 보전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최근 심평원은 특정 선택진료 의사가 시행하는 고도 수술·시술 항목에서 수가보전 등이 미흡한 항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수가 가산을 해주는 형태로 보전해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상황.

간담회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자는 "일선 병원장들에게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전방안이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서도 선택진료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며 "현재 수가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에 이어 학회와 병원장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대형병원에서도 최근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차라리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병원 기조실장은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에 따라 진료과목 별로 누구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이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 차라리 빨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난위도 수술 항목에 대한 가산 여부와 기존 보상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질평가에 대한 지표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수가 보상이 미흡한 고난위도 수술 항목에 대한 조사는 끝냈다"며 "간담회에서는 선택진료제 보상 방안으로 시행 중인 의료질평가에 기준과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과 별로도 선택진료 완전 폐지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주요 학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는데,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청취하고 연말에는 개선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