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국장직과 과장직이 추가 신설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등 복지부 조직개편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의료보장심의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국장급으로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 등 2개 부서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정식직제로 편제된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사업지원관(국장급) 설치와 유사한 형태다.

의료보장심의관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양축인 예비급여와 보장성 강화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의료보장심의관은 국장급인 만큼 1월말이나 2월 중 복지부 정기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청와대 인사절차를 거쳐 정식 발령된다.

현재 의사 출신인 손영래 서기관이 예비급여팀장과 비급여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신설 부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손 팀장이 서기관인 만큼 이번 정기인사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경우 의료보장심의관 대행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보험정책과장을 역임한 주미국대사관 박민수 국장(행시 36회)을 비롯한 해외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들 복귀와 복지부 부이사관 중 고위공무원 승진 등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자부와 의료보장심의관과 자살예방과 신설 조직개편 논의를 확정했다. 부처 조직 시행규칙 개정 이후 2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행안부와 건강정책국 내 자살예방과 정식 직제 신설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