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요직 꿰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심평원에도?

발행날짜: 2018-02-19 05:00:56
  • 내부 승진 가능성 커진 심평원 기획이사, 서울의대 출신 K씨 하마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년 6개월 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내부 승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 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14일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위한 지원자 서류 접수를 마무리했다.

기획이사는 인사 및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전임인 현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가 지난 2016년 7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공석인 채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황의동 개발이사와 최명례 업무이사가 돌아가며 기획이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기획이사 임원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원 채용 규정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심평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선 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이사 채용의 경우 심평원 내부 승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내부 인사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임의 출신인 상근평가위원 K씨가 기획이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맡고 있다.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 역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여기에 심평원 기획이사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제도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인사 이후이다. 모든 기관에서 사심 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료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포석을 위한 코드 인사가 아니겠나"라며 "1년 6개월 동안 심평원 기획이사 공모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내정자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한편, 심평원 기획이사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으로,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오는 27일 면접을 거쳐 심평원장이 임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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