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거듭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13일 비대위 정영호 공동 위원장은 "수시로 정부 관계자를 만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국회에는 법 개정 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액팅그룹 첫 회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의 고민은 '당장 부족한 의사인력을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점과 '극심해지는 간호인력난 개선 방안은 없는가'하는 점이다.

먼저 의사인력 대체방안으로는 보조인력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장은 "사실 그동안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를 감당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이 시급해졌다"며 "의사 업무 중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는 진료보조인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전했다.

단순한 업무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대신 의사는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가 높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게 비대위 측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의료계 화두인 환자안전, 감염관리 강화를 하려면 한정된 의사 인력으로는 어렵다. 결국 의료인력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적절히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 시점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가령, 간호간병통합서비스나 의료질지원금 평가기준에 간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다.

그는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고 공감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쌓여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에 간호인력난이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책적으로 시행 시점만 조정해도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료인력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의 미묘한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의견 교류의 장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사, 간호사 쏠리는 현상에 대해 불만이 높지만 사실 상급종합병원도 할 얘기가 많다는 입장이더라.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