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국이 마약류 의약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급여 협의체에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약국을 통한 마약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마약류 의약품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 175만여개다.

마약류를 취급한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2018년 32곳으로 늘었다. 전문약도 34곳의 한약국에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국의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 건수 증가세로 볼 때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관련 교육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데 근무약사는 한약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한의약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라는 불분명한 집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약사가 약국장인 한약국에서는 마약류 및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마약류 취근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식약처와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약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