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자로부터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수련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모습이다.

대한의학회는 11일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제18차 회원학회 임원 아카데미 열고 '전공의 수련비용 고찰'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련비용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의 경우 전공의 교육의 직‧간접지원으로 약 70%가 설정돼 있으며, 메디케이드(Medicaid)는 약 3~4조원의 교육지원비가 설정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제자로 나선 의학회 김경식 수련교육이사(연세의대 외과)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전공의에게 쓰여 진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 후 수련비용 지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함께 나선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정책연구소장 역시 "수련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며 "하지만 과거 전문의 시험과 연차별 수련과정을 도입했던 것처럼 이제는 수련비용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의사 양성에 있어 공공재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수련비용 비원을 위한 설득논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설득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정부로부터 수련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서울의대 성형외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 텐데 자기들이 투자해야지'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을 시각을 본다면 수련비용을 절대 지원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일본처럼 정부가 수련목표를 정한다면 교육이수 여부를 평가해서 일정부분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