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이 1년만에 감액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공보의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업무활동장려금은 복지부가 지급하는 공보의 기본 보수 외에 보건소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따라 월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이나 공보의 근무성적 평점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90만원이라는 상한액은 지난해 80만원에서 상향 조정된 금액. 하지만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6년만에 복지부를 설득한 결과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어렵게 인상했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될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군의관은 중위 또는 대위지만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자 임기제 공무원 신문"이라며 "군의관과 비교하려면 중위, 대위에 상응하는 6급, 5급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문제는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진료에도 영향을 줘 피해가 주민에게 전해질 수 있다"며 "공보의 권익수호를 위해 의료단체에 협조요청을 진행하고 복지부에도 강하게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반대 의견서를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 전달한 상황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보의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보의 제도를 활용해 민간 의료기관과 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환자가 제대로 진료 받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며 "전국 취약지역에 근무하며 보건의료의 열악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보의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금액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 커녕 삭감으로 공보의 사기를 꺾는 복지부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