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처분이 서울대병원 최종 확정처분 기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병원협회에서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인턴 필수수련 미이수 수련병원 처분에 관한 건'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임기 3년.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우용(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 ∆대한병원협회 문정일(가톨릭중앙의료원장), 김기택(경희대 의무부총장), 신응진(순천향대 부천병원장) ∆대한의학회 윤동섭(연세의대 교수), 김경식(연세의대 교수), 박중신(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등이 선임됐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회장,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김진현(부회장,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문가 임인석(중앙의대 소청과 교수), 이승우(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김유미(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복지부 손호준(의료자원정책과장) 등도 위촉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배석자 없이 13명 위원들의 장시간 논의 끝에 비밀 투표를 통해 연세의대 윤동섭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장)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 핵심은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처리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90명 중 76명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필수과목을 미이수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93명 중 90명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을 미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복병은 서울대병원 사전처분에서 발생했다.

서울대병원은 인턴 180명 중 110명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와 2021년 인턴 110명 정원 감축 등 사전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현행 전공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부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측은 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병원 역시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소명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을 통해 전공의 수련과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과태료, 정원감축) 근거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술한 전공의법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최종 확정처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등 방어논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대병원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논리가 마련되지 못하면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전공의법을 위반한 대형 수련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이 동일한 방식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참석자는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소명자료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월 중 2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어떤 방안을 가져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손호준 과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3년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제2기 위원들도 직역 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공의들을 위한 올바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행정처분이라는 산을 넘지 못할 경우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의 잇따른 인턴 수련 필수과목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패널티 부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제2기 수평위 첫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과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대표한 참석한 박지현 위원은 "복지부 등 일부 위원들이 당초 예정된 호선제 방식이 아닌 투표를 통해 위원장 선출할 것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비밀투표로 윤동섭 위원장이 선출됐다"면서 "이는 당초 수평위를 만든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소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싶다"며 "이번 논의구조라면 수평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대전협 회장직을 걸고 논의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