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거센 주요 대형병원별 사망률‧재입원율 공개할까

발행날짜: 2020-01-31 12:00:59
  • 병원 문제제기로 지역별→병원별 공개로 전환 여부에 관심
    심평원 "평가공개 방식, 점수 산출 후 의평조서 결정"

주요 대형병원들의 사망률과 재입원율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질 평가를 또 다시 진행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31일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와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를 토대로 조사하는 일반질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당초 2월 초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요양기관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취소했다.

우선 일반질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는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세부 질환별로 이뤄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로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동일 또는 타 의료기관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측정은 실제 재입원수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매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주요 종합병원에까지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RSRR) 평가 점수 산출과정이다.
병원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보.

실제로 일선 대형병원들은 2015년 심평원이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고 나서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일반질 평가는 2차까지 진행되는 평가까지 줄곧 병원별 공개가 아닌 지역별로 공개해왔다. 결국 올해 진행하는 3차 일반질 평가에서도 병원별 평가 공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심평원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 올 한해 진료분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는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하게 된다.

심평원 측은 "평가 결과는 기존처럼 공개할 예정인데, 세부적인 방법은 평가 결과가 산출된 후 결정할 것"이라며 "평가 공개 세부방법은 심평원 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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