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복지부와 심평원은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

이에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라고 못박았다.

일례로 평가계획 가운데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을 포함한 부분을 지목한 것.

의협은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면서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며 "이렇듯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임을 정부에 알리며, 이와 관련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