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논의가 주춤한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개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9차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의사 수는 OECD수준 대비 약 7.4만명이 부족하고 활동의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2.3배에 달한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주장.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사와 일반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의사의 높은 인건비로 인해 다른 의료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세부방안과 의사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민간·사립대병원 의사를 확충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 방식이 아닌 '지역공공의사제' 방식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확충된 의사가 공공병원과 국립대병원 위주로 배치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의 독점적인 면허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PA간호사 문제를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의사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 백신접종시 휴가 사용 등도 함께 제안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4월중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 여론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해 큰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제개정 상황을 주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