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한지 2개월만에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공식화한 것인만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성과평가 및 제도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25일, 본사업 전환과 동시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정규 수가체계로 진입하면서 성과재평가를 추진하는 것.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모형은 크게 3가지. 1형은 주5일형(주간), 2형은 주7일형(주간), 3형은 주7일형(24시간)으로 각각 산정 수가는 1만5970원, 2만3730원, 4만5640원이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모니터링·성과평가 방향은?

모니터링은 참여기관 수, 입원전담전문의 전문과목별·종별·지역별 현황, 의사·병상 당 참여비율, 인력증가 현황 등 추이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수가모형별로 운영현황과 청구현황, 입원전담 전문의 관리료 청구 세부내역도 함께 들여다본다.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은 ▲임상적 효과 ▲비용편익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여부, 운형형태, 전문의 확보 비율 등을 대조해 결과의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적 효과는 의료질 지표(재원일수, 재입원율, 원내사망률, 집중치료실 입원율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환자안전 지표는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병원 관련 감염 등 발생률가 주요 평가지표가 될 전망이다.

환자만족도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인 환자경험 평가의 동일한 지표로 구성한 이후에 환자경험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방안

복지부는 여전히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고자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관련 지표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 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20년 시행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관련 지표를 예비평가로 도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덧붙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 평가지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한 입원전담전문의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통, 제도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성과평가를 진행해 2022년 2~3사분기 건정심에서 1년간의 수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