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둘러싼 의약간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불발, 다음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려 재심의할 예정이다.

결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쟁점에 종지부를 찍어야하는 과제가 다시 국회로 돌아온 셈이다. 이처럼 의약사간 뜨거운 감자인 해당 현안은 국회와 복지부를 오가면서 핑퐁게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찬반이 첨예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의약사간 합의점 도출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내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양측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측은 "의료현실을 고려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 반면 의사협회 측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의사의 처방권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경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양측간 입장차가 첨예,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오는 6월 열리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로 해당 안건을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공이 복지부에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쟁점에 따라 합의나 협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제조제 관련 건은 양측의 입장이 워낙 극명해 추가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해결될 조짐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국회에서 해당 안건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워낙 직역간 첨예한 쟁점인 만큼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는 국회에서 결론 지을 사안이 아니다. 특히 대제조제 관련 쟁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사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서 "해당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측간 또 다시 합의해서 결정할 사안 아닐까 싶다"고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