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암 환자에 대한 급여냐, 만성질환 등 다수 환자를 위한 약의 급여냐.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선다. 최근 '2021년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설문조사' 용역사업 계획을 공고한 것. 예산은 4000만원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다. 약 1200명에 대해 전국 시도별, 성별, 연령별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2019년 1년간 처방전이 발행된 환자 수가 2019년 통계청 인구분포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앞서 세차례 사전 조사를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 문항을 45개 수준으로 최종 확정했다. 물론 설문조사 업체 선정 이후 문항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을 묻는 문항이 20개,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문항이 12개, 의약품 지불의사 비용 관련 문항이 12개 등이다. 인구사회 경제학적 특성 및 부양가족 유무, 동반질환 유무부터 질환 치료효과에 따른 지불의사 비용 등을 묻는다.

심평원은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 의약품 지불의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5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급여가 되고 있는 약제의 등재약가는 2010~17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비율이 81.8%인 상황. 우리나라 약제비는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평균 약제비 증가율 9.5%이지만 우리나라는 37.4%나 증가했다.

심평원은 "현행 건강보험에서 다양한 약제비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실효성, 합리성, 제도 간 중복성, 규제 중심 약가 관리라는 문제가 산업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한정된 약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급여관리 우선순위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정밀의학, 맞춤의학 등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의약품의 가격은 환자 한 명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으로 고가다.

고가지만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약제 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기나 근육통 등 경증이나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제 지출이 더 늘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인의 의약품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일반인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의 우선순위 및 지불의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