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소 재정립 토론회 개최
"복지부 주무과보다 질병청 업무지시 더 많아" 비판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만, 보건소가 전문적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18일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비대면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건소의 기존 업무가 중단되고 방역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면 업무는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 범위로만 이뤄지고 있다.
장 교수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보건소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고서에 담았다. 그 중에서도 광역시도와 시군구 안에 '보건국'을 별도로 설치하고 보건소가 맡아왔던 보건증 발급, 식품위생법 업무 등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그러면서 "구청은 인력 순환을 전제로 운영되는데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건강국을 따로 만들면 오히려 보건소 기능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수 있다"라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행정력 강화 차원에서 별도 부서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교수는 "앞으로 보건사업 업무 범위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시군구 안의 복지, 환경, 노동, 주택 분야 등의 부분과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조직도 타 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 보건소는 시군구청의 외청으로 나와 있는 형태"라며 "복지도 복지정책국이 다 있는데, 보건분야에 비해서 행정력이 강한 게 사실이다. 시군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 강원도 영월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보건소는 그 지역의 건강을 선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광역시도, 시군구 안에 건강국을 따로 만들고 보건소장을 건강국 하부 조직 수장인 것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보건소가 지역 건강을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별도의 한 파트"라고 강조했다.
조직의 소속이 아니라 보건소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신 교수는 "보건소 인력이 공무원인가, 비계약직인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대응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직원 유무와 전문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며 "아무리 인력을 뽑아도 왔다 갔다 한다면 지금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제 광역단체에서 감염관리과를 따로 만들고 있는데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잘하면 역학관 한 명 정도"라며 "결국 다른 과와 생존방식, 운영방식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이 좋아할 수 있는 조직 하나가 더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주관 부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가 보건소를 관리하는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세 교수는 "코로나 시국에서 질병청이 업무지시를 복지부 건강정책국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보건소 관련 주무 과인 건강정책과를 통해서 업무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마구 쏟아져 내려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나백주 교수는 "도시지역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특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를 핸들링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경희 전 성동구보건소장(은평병원 가정의학과)은 "보건소 조직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보고서는 해마다 나오지만 현실 반영은 되지 않고,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나 복지부,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들어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소 조직과 인력,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현실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