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환자·인력 쏠림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 등의 종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허종식, 김미애, 최연숙 의원이 13일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과 대안' 토론회에서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한국 의료자원 이용의 왜곡은 의료기관 기능 분화의 미흡과 무제한적 경쟁구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 질환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 때문에 실제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적절히 제어하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정책과 현실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발생하고 중소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투자로 오히려 경영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권 폐지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등으로 수도권 환자쏠림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 간의 의사·간호사·교수 등 의료 자원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 구인난 및 인건비 폭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병근 원장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 기능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및 가벼운 질병에 대한 서비스와 국민 주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이 되는 중소병원은 준중증·중증 질환별 특성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치료 및 교육, 연구 중심으로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역시 주제발표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원인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이로 인해 종별 기관 당 요양급여비용 격차가 벌어지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 손실이 커지는 상황도 우려했다. 김 보험이사가 제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에 따르면 100병상 미만에서 150병상 이상 병원은 지난해 3월 기준 평균 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3.8% 감소했다.

반면 방역, 마스크, 손세정제, 자가격리, 대진, 선별진료소 설치·지원 등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비용은 한 기관 당 22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는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17~21년 4월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법적 정원 미충족 현황'에 따르면 정원이 미충족 된 의료기관은 병원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신규채용 간호사 대기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보조금 확대를 지원하고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칙적인 병상 수 증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