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기본 진찰료 인상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분야 '수가 인상' 정책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3차 상대가치에서 파격적인 진찰료 개편으로 고질적인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벗어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 대신 특정 분야 수가인상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 복지부 예산으로 진찰료를 인상한다손 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인상효과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찰료 5%만 인상해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 인상효과에 그치는 수준.

의료계가 요구하는 진찰료 개편이 가능하려면 초·재진 기준을 손질하고 무엇보다 파격적인 재정 순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그렇지 않고서는 한정된 재정에서 진찰료를 인상하려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 순증이 아니면 결국 다른 부분을 더 깎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진찰료 인상은 1차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원료를 조정하면서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소정(내과, 소청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을 폐지하고 대신 해당 분야 필수의료 부분 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개선해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저출산에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침체된 소아청소년과 회생 방안으로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 등 상담 가산수가와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그 일환.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인상도 검토했지만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그 효과가 미비해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체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분야로 집중하는 편이 효율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상대가치개편 구조의 특성상 진료과목간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도 실리를 찾으려면 환산지수 인상 구조보다는 특정 분야에 수가를 개선하는 편이 낫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의료계 '3차 상대가치개편' 거부하나

그렇다면 진찰료 인상을 거듭 요구해 온 의료계는 정부의 방향성을 수용할까.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이 경우 3차 개편을 거부,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낫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의협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진찰료 인상이 없는 3차상대가치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일부 전문과목 학회들 중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진찰료 개선을 못할 바에는 3차 상대가치개편을 추진할 예산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에 투입하고 2차 상대가치 기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게 그의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알고 있지만, 3차 상대가치개편은 상대가치 기획단과 건정심이라는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 만큼 갖춰진 틀에서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