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윤석열, 찬반 갈리는 보건부 독립 향배는?

발행날짜: 2022-03-08 05:30:00
  • 이 후보 "보건-복지 함께 논의"…윤 후보 "보건부 필요"
    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성 갈려…복지부는 미지근한 반응

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공약 단골 메뉴이 보건부 독립을 두고 주요 정당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

특히 코로나19로 보건부 독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추진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보건부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앞서 국민의힘 정기석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보다는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묶여 있는 한, 보건정책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보건부 독립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 또한 현 정권의 정치적 방역을 문제 삼으며 정권을 잡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은 코로나위원회를 경쟁적으로 구축하며 입지를 구축한 만큼 향후 인수위 단계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독립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의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서비스 등 추진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기 보다는 협업해 함께 가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린다. 의료계 상당부는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을 고려할 때 복지와 의료를 따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정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지와 함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보인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정작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보건부 독립 자체에 미지근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과장은 "솔직히 현 정부 들어서면서도 보건부 독립 논의가 뜨거웠지만 흐지부지 된 바 있다"면서 "대선 때 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한 공약이 된지 오래다. 논의가 된다고 해도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과장 이외에도 대부분의 복지부 공무원들은 보건부 독입 이슈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료정책 관련 과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부 과장은 "의료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것은 알지만 국민들을 생각하면 반대"라면서 "보건부 독립=수가 인상 등 국민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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