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접전 대선, 막판 의사들의 표심은 어디로?

발행날짜: 2022-03-08 11:58:20
  • 이재명 후보, '의대증원' 등 의료악법 공약에 "정권교체 필요"
    윤석열 후보, 간호법 제정·경쟁적 선심성 공약 두고 "아쉽다"

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

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

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

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

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

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

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

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

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

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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