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보건부 독립, 국민선택보험 시행, 필수의료 분야 육성, 비상시기 원내조제 허용을 촉구했다.

6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선 현장 의사들의 의견을 모은 아젠다를 제안했다. 새 정부가 올바른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다.

전의총은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통해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희생됐다며 보건부 독립을 촉구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고통이 장시간 지속됐던 만큼, 보건부를 독립시켜 관련기관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해법으론 국민선택보험 시행을 제시했다. 이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 당연 가입은 유지하고, 최소한 의료보험과 한방보험을 분리해 자신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 등에서 고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이 상태라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특정과를 저수가로 묶어 놓은 현재의 수가 체계는 기피과 문제를 심화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현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유행 등 비상 시기엔 원내조제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비효율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 최소한 지금 같은 비상시기 만이라도 확진자 동선 최소화 등을 위해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의총은 "무리한 의료정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라며 "힘들지라도 의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금씩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