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 주요 인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 8대 국정과제를 전달, 상당 부분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의사협회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민복기 대선기획단장(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11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협이 전달한 보건의료 8개 국정과제는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④공공의료 정책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등이다.

인수위는 해당 내용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 이후 분명해지겠지만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과 의협 수장이 직접 만나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상당부분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과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①초고령 대응 의료이용체계 개선 ②1차의료중심 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내용.

③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④공공의료 정책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부분인 만큼 의사협회는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인 의료계 단체와 협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외·산·소 전문과목과 심뇌혈관, 중환자, 감염병 등 분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더불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⑧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정책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가령,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환자와의 소송 때문이라면 정부가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⑤지역별 병상계획 수립.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소위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 지역별 병상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필요한 경우 병상총량제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해선 정부가 병상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지역별 균형발전 TF와도 맥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권역별로 병상계획 수립도 주요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⑦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도 지역별 보건의료 인력 관리계획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⑥남북 보건의료체계 구축 내용도 안 위원장과 비중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과거 남북간 질병 정보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의협 민복기 대선기획단장은 "보건부 독립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권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 위원장 또한 공약에 담는 등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