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공립병원 중심의 한국형 공공의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3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 이슈 페이퍼를 통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MB정부 시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보수 경향의 보건의료 경제학자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의료 법률과 제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사용했다"면서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민간 의료기관이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 재정을 확보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보험급여 구조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료 영리성도 민간병원이 많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영리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민간병원이 많아 (영리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단언했다.

일례로, 국립대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영리 추구를 꼬집었다.

이 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자율경영이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사립대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를 보장해야 했다. 사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적극 제공하면서 영리화의 길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도 같은 논리로 비급여를 통해 영리화를 추구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병원 영리화도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의료 가장 큰 문제점은 오도된 정책 추진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본부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설치해 민간병원과 관련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들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정액의 본인부담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왜 공공병원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공공병원이라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별도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관료들 입장에서 의료분야 문제를 공공의료 탓으로 돌리면 순간을 모면하겠지만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연기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의사 부족, 진료권 붕괴 원인…공공의대 신설 실효성 지적

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문정부의 의사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도, 코로나 방역도 공공의료 취약에서 원인을 찾는다. 결론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진료권이 붕괴되어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 보니 의사도 환자를 따라감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 주민이 지방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개원하는 의원을 찾고, 공공병원을 찾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 관리도 공공의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입원 병상을 준비시키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미 병상이 과잉되어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도 늦은 형편인데 공공병원 건립으로 병상을 늘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로 간주해 의료정책을 펼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은 공공병원 중심의 한국형 정의에 갇히다 보니 의료정책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률은 낮고, 의료가 영리화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불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구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