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 구성 지지부진…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

발행날짜: 2022-06-22 07:05:20
  • 권덕철 전 장관 사퇴 지난달 17일…한달 훌쩍 넘겨
    윤 대통령 "원 구성 이후로 임명 늦추겠다" 발언

오늘(22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한달하고도 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복지부 장관 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권덕철 전 장관이 이임식과 동시에 장관직을 사퇴한 것은 지난 5월 17일. 어느새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지만, 복지부 장관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김승희 장관 후보자 임명도 올스톱된 상황으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원구성 지연이 장관 임명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승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원 구성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이 장관 임명과 국회 원 구성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국회 원 구성 여부에 따라 장관 임명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즉, 인사청문회 없이도 임명 강행이 가능한 시점을 넘겼다는 얘기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청문회 재송부 요청 시점을 해외 순방 이전으로 제시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이번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은 것 또한 임명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은 국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가 향후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연기하면서 수순밟기라는 예측도 새어나오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 시각차가 큰 상황.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례적인 일이지만 과거 복지부 장관 중에는 7~8월경 임명된 사례도 있다"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 임명이 언제쯤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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