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비대면진료 선언에 개원가 발끈 "의사윤리 어긋나"

발행날짜: 2022-06-30 14:05:47 수정: 2022-06-30 14:54:40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에 의사단체들 집단반발
    내과·소청과의사회·의협 잇따라 성명서 발표…"의료계 반하는 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의료계에서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규탄하는 의사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발급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

내과의사회는 병원 측에 비대면진료 확대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반복되는 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정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병원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반박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가벼운 질환이나 의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는데, 비대면진료 시행은 이 같은 환자를 대형병원에서 계속 진료하겠다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병원 측이 비대면진료 후 QR 코드 등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처방전으로 발행하려는 것에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전자처방전은 첨예한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섣부른 시행은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다른 대형 대학병원 역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의사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예우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의 독단적 행태는 전 의료계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병원 측이 독자적인 시스템 마련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뿐인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행태는 의료계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협 대의원회가 환자 안전을 우선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라고 결정한 것을 들어, 병원 측의 행태가 의사 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인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병원 측에 의협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전자처방전은 의사들은 모두 반대하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될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방식"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동시에 파기 사유이기에 약사회 등의 시도에 적극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이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귀원은 자체적으로 절대 반대하는 QR코드방식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며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병원장의 뜻도 같은지 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대응TF를 운영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온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사회적 논의가 증가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의협은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 출범하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단체의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세계적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직결되는 현시점에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무성을 환기할 것"이라며 "본회는 통합된 태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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