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대장관 인사가 더 중요해진 이유

발행날짜: 2022-08-26 05:30:00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은 여전히 공석 상태다. 복지부는 물론 국회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윤 정부가 지금 후보자를 지명한다 손치더라도 9월은 돼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두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을 당시 일각에서 "이러다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가 겹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칫하면 장관 인사청문회는 복지위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4일부터라는 점을 볼 때,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국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여·야는 국감이 아닌 청문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혹은 이름만 '국감'이 '청문회'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문제도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복지부도 장관 공석 장기화에 차관을 주축으로 실무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다. 장관 이후로 미뤘던 국·실장급 인사는 물론 당장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 논의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 마련 등 굵직한 과제까지 정권 초 국정과제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는 중이다. 초대 장관은 없지만 보건의료 정책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정권 초반 중요한 시기에 큰 그림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장관이 내부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초대 복지부장관 인사가 중요한 이유다. 세번째 후보자마저 논란거리가 많은 인물일 경우 야당 입장에선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여야 모두 인정하는 후보자라면 또 몰라도 이번에도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맹공격을 가할 태세다.

또한 평소 보건복지에 대해 문외한 초대 장관이 올 경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미 그려진 큰 그림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몇일 전 "복지부 장관을 열심히 찾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새 정부가 찾는 복지부 초대 장관 후보자는 부디 국회 여·야가 모두 수용할 만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길 기대해본다. 특히 내 사람 줄세우기식 인사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는 장관 없이 국감을 치러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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