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보건복지 현안을 이어가나가는 체계가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업무 공백도 공백이지만 당장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복지부를 넘어 산하기관의 시름이 깊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이 없으니 이전 정부에서 문케어 확대에 역할을 했던 산하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일정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음 달 한 달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정부 기관들은 한 달 남은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각종 보건복지 현안을 진두지휘해야 할 수장이 100일이 넘도록 공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 중심으로 시시각각 터지는 현안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수장의 유무에 따라 일의 진척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주요 업무가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 임원 공모도 미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당장 한 달 후 정부 추진 업무를 잘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국회의 감시, 즉 국정감사를 겪어야 한다. 장관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업무 파악 후 국정감사까지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시점까지도 장관 임명이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여당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심사가 부실했고 손실보상도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급여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장관이 없다 보니 산하기관장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온전히 겪었으니 말이다. 특히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 정부 말기 복지부 제2차관을 지내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관여했다. 강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다.

김선민 심평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올해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는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는 처음이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서 심사 방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복지부 산하기관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처음 겪는 국정감사인데 복지부 장관마저 없으니 지난 정부에서 차관 이력이 있는 이사장에게 여당의 집중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그동안 건보재정 운영이 방만했으니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없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공공기관 조직개편도 한 축에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하기관장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