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정권 교체 이후 하반기 국회가 열렸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등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국회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국감 쟁점과 더불어 보건의료 추진 법안을 짚어봤다.

■복지위원장이 바라본 1순위 추진 법안은?

정춘숙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제1순위 법안이 일명 의사면허법과 특사경법. 그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이 법사위에 잠들어 있다는 점을 짚고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일부 의사의 성범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게 그의 설명. 국민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특사경법도 정 위원장이 1순위로 꼽는 법안 중 하나다. 이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위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면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 한다"면서 거듭 명분을 제시하고, 각 위원회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했다.

정 위원장은 "공공의대 확대는 전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의대 법안은 당연히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인기, 비인기과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공공의대법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1순위 법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꼽았다. 심야에 지역 주민들이 인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쟁의 소지도 없을 뿐더러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위원장이 꼽은 국정감사 현안은?

정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일명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법 도입을 추진할 생각이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여당 의원 당시에도 주장했던 바"라면서 "정부지원법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연장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돈을 지불해서 운영하는 만큼 국가는 상당한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SK스카이코비원 백신 출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도전정신으로 2년 6개월만에 성과를 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현안에 대한 복지위원장의 입장은?

정 위원장은 최근 의료계 화두인 '필수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한국 의료가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 필수의료는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

국민들이 건강하면 결국 의료비를 적게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수의료'가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정 위원장은 보건부 독립하는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에도 언급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로 남겨둔 이유는 두 분야는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와도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부처가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