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가 주관 단체명 잘못된 기재로 시작 전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집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회 그리고 요양시설협회 등이 주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요양시설협회 주관단체 표기에서 촉발됐다.

전국에서 올라온 150여명의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행사 시작전부터 토론회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요양시설 관련 단체는 4개로 요양시설협회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주관 단체로 표기하면서 요양시설 관련 단체가 간병비 제도화가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토론회 주제가 뜨거운 것 같다.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첨예한 대립을 보고면서 토론회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요양시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요양시설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

강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한 후 오전 10시 대통령 국회 연설로 자리를 떠났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요양병원협회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단 앞으로 나온 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은 토론회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요양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인가, 마치 요양시설 모든 단체가 토론회에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으나 동조하는 것처럼 단체명을 넣은 것은 잘못이다. 유령단체를 주관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토론회를 철회하라"며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형선 교수는 "요양시설 관련 4개 단체가 있고 요양시설협회가 없는 것으로 안다. 주최 측 행정 미스인지 나중에 확인하겠다. 토론회 형식에 문제가 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토론회 진행 협조를 구했다.

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항의가 수그러들지 않자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이 해명에 나섰다.

해당 보좌진은 "단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양시설 관련 단체명을 헛갈려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국민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추후 요양시설 토론회를 하면 된다"며 단체명 오기를 인정하고 행사 진행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양시설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은 강 의원실 해명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토론회 중단을 고수했다.

사회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이사는 10시 38분경 "의원실과 협의 결과 오늘 토론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후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토론회 취소를 공지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와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신현호 변호사, 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서울지회장,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 및 복지부 이윤식 노인정책과장 등의 패널토의가 준비됐다.

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뜨거운 감자이다. 요양시설 입장에서 급여화로 인해 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