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컴백한 임강섭 과장 "PA 본사업 시기상조"

발행날짜: 2022-10-31 05:30:00
  • 진료지원인력 3차 시범사업 돌입…현장 적용은 '아직'
    관리·운영 체계 만드는 과정…업무범위 논의도 속도조절

"진료지원인력, 본사업 전환은 시기상조다. 관리·운영 체계를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2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컴백한 임강섭 과장의 말이다. 복귀 한달 째인 그에게 떨어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가 '진료지원인력' 소위 PA시범사업. 특히 의료계 관심이 높은 만큼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임 과장은 "본사업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진료지원인력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일 뿐, 본사업이라고 칭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로 복귀한 임강섭 과장은 최근 진료지원인력 3차 연구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 3차 연구용역에 돌입,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 2차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에 이어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에 복지부는 3차 연구용역을 발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사업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3차 연구용역을 종료한다고 본사업 전환 혹은 의료현장 적용에 들어가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방사선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은 윤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진료지원인력이 초음파, 엑스레이 촬영 등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냐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업무범위 관련해선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거나 확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외 13개 단체가 연대가 결성할 정도로 갈등이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시말해 진료지원인력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되 제도화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

그는 "어쨌든 면허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 그 범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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