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에 주식거래 논란 질병청장 고발안 상정

발행날짜: 2022-11-03 05:30:00
  • 7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의결시 리더십 리스크 우려
    오전 이태원 사고 현안보고…오후 예산안 및 고발건 의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

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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