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에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작동했나 집중 추궁

발행날짜: 2022-11-07 12:44:10
  • 복지위 전체회의서 현안보고…응급상황 대응 미흡 지적
    조규홍, 컨트롤타워 보건소장 이외 DMAT 권한 위임 검토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시 디멧(DMAT, 재난의료지원팀) 등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희생사를 애도하며 묵념으로 시작, 복지부의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듣고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복지위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환자이송은 적절했는지, 응급상황 대응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듣고 개선사항 질의를 이어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이번 참사가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장이 환자분류부터 응급처치 등 모든 사항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초기대응 부재, 현장 컨트롤 타워 부재, 수용 능력 부재 등 세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난 현장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참사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지만 사상자가 워낙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컨트롤타워 개선방안도 거듭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복수의 의원들은 참사 현장에 일찍 도착했던 서울대병원 디멧(DMAT) 간담회에서 제기한 개선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조 장관은 "현재 제도상에는 환자 및 이송 분류, 응급처치 등 모두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처럼 사상자가 많을 땐 전문가인 디멧에 일정 부분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참사 현장에 나섰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와 유사한 참사에선 보건소장 이외 재난의료지원팀 즉, 디멧도 응급환자 이송 등 전문분야에 대해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규홍 장관은 현장 컨트롤타워에 보건소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공감, DMAT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위 의원들은 컨트롤타워 관련 개선 필요성을 거듭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서울병원에 사망자가 대거 이송하면서 살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 응급구조 대응이 미흡했던 게 아닌지 거듭 물었다.

조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천향서울병원에 23시 36분경 CPR을 요하는 중증환자 4명을 이송했다"면서 "이는 해당 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사망자를 대거 순천향서울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맞지만 이는 많은 사상자로 임시영안소를 설치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이송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중증환자 대응에 미흡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 이외에도 가까운 병원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부터 이송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거듭 이어졌다.

강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초기대응 개선 시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22시 38분이 아닌 112최초 신고된 시간인 18시 34분을 기점으로 바꿔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원들은 복지부의 심리지원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서 참사 수습에 애쓴 소방대원 등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원 기한을 설정하지 말고 끝까지 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가족 심리적, 물리적 치료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이후 유가족은 충격으로 치아가 다 빠지는 등 물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부분까지 철저히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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