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증기준 신설 유력…"입문인증 명칭 변경 검토"

발행날짜: 2023-02-14 05:30:00
  • 복지부, 인증혁신 TF 실효성 방안 강구…300병상 질환군 중심 논의
    대학병원 중심 인증 문턱 개선 공감…"의료 질 인센티브 확대 필요"

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

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

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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