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

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