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에 대한 응급구조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단식투쟁·행정소송에 이어 규탄시위까지 벌어지는 모습이다.

5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교육부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대학별 대표단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하는 500여명 규모의 규탄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응급구조학과를 자율화학과로 분류해 공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사이버대학 및 2년제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과를 무분별하게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직역인 응급구조사 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응급구조학과 신설 현황 조사를 위한 교육부에 하달한 공식문서를 통해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선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 우수한 교수자원, 실습 인프라 등의 제공돼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행위를 다수 수행 ▲10개 이상의 국가고시 실기평가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특성상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응급구조사 대학 정원 제한은 관례에 따라 이뤄졌던 것일 뿐 근거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부실대학에서 학생 충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기 위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는 정상적 교육에 필요한 적정 교원 및 심정지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실습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한국응급구조학회 등과 연대 성명을 내고 이번 교육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의 본질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산업은 일반 산업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등 고유의 특성 때문에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입학정원 자율화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며, 국민 의료비 등 사회적인 비용증가, 교육의 질 저하 및 사회적인 문제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우리의 이번 투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입장에선 여러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많아져 유리하다"며 "우리는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교수들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 받는 응급환자들의 안녕과 소생에 진심인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응급구조과교수협의회 박시은 지난 1일부터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행정처분 취소·유보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협의회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당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응급구조사에 대한, 그리고 응급구조학과에 대한 교육부의 폭력적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규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고한 연합을 통해 언론과 여당에 교육부의 부당 처분을 알리고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 응급구조학과의 학생과 응급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당 행정처분을 무위로 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