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필수 불신임 넘겼지만…의대정원 둘러싼 우려는 '여전'

발행날짜: 2023-07-25 05:30:00 수정: 2023-07-25 11:53:22
  • 변수로 작용한 서울시 대의원들…"답답하지만, 기회 줘야"
    집행부 대의원회 의견 수용…의료현안협의체 참여자 바꾼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개최 이유가 됐던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강경 대응이 전망된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강경한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강성 인사로 교체분위기를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대의원 표가 변수 "임기 얼마 안 남아 기회 준 것"

이런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임총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서울특별시 대의원들의 행보다. 앞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연판장을 돌릴 당시, 임총 개최 동의서 서명이 50여 개에 머무르는 등 개최 요건을 채우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판에 서울시 대의원들이 대거 동의하고 나서면서 임총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막상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선거에선 각각 40~50개의 찬성표만 나오는 등, 서울시 대의원들의 표가 집행부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은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가 나왔으며 비대위 구성은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에 그쳤다. 반면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은 각각 69·60명이 찬성해 비교적 높은 표를 받았는데, 이는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꾸라는 대의원들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의협 집행부에 서울시 대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국회·언론·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관련 활동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서울시 대의원들은 중앙에서 집행부와 접촉할 일이 잦은 만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컸고 결국 임총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는 것.

이와 관련 이윤수 의장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 임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의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하지만 실제 대의원들을 만나면 많이들 갑갑함을 토로하는데 만약 이번 임총이 의대 정원이나 의료현안협의체에 한정해 열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총을 겪었으니 집행부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임총을 계기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바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요구 "수임사항 바꿔야"

임총을 주도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역시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가 고려할만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 임총이 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무시한 집행부의 의대 정원 논의인 만큼, 조속히 관련 임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 결과를 존중하고 집행부가 믿어달라고 했으니 믿어보려고 한다. 언론보도와 달리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며"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겠다면 먼저 임총을 열던, 총회를 하던 회원들과 대의원들의 뜻을 묻고 답을 정해 협상장에 나가야 한다. 150년 역사를 가진 의협 집행부라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번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만큼,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부터 구성하고 보는 기존 의료계 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장의 변을 통해 이번 임총이 위기 상황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회원 결집을 시사했다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임총 요구에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진 것을 겨냥해 소집을 발의한 대의원의 뜻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 설치 안건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를 중심으로 협회가 일치단결해 위기 돌파를 위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며 "집행부는 대의원 83인이 발의한 불신임의 참뜻을 깊이 새겨 더 이상 회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의협 최고 의결기구다. 대의원의 토론과 표결로 정해진 의결 사항을 회원 모두가 존중하고 이에 시비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집행부 역시 남은 임기에 회원과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회무에 집중하고 회원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기=비대위 공식 사라질까…의협 "대의원회 우려 수용"

결과적으로 이번 임총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필수 회장의 재선 발판이 견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현 집행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법안은 남은 임기 중엔 성사시킬 수 없어 장기사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러 번 불신임 투표가 이뤄졌지만 이렇게 반대표가 압도적인 상황은 이례적이다"며 "이필수 회장과 성향이 비슷했던 추무진 회장도 두 번의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긴 했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찬성표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들이 계속된 임총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매 임총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이를 고려해도 이 같은 표차는 이례적이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재선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행부 측은 이필수 회장의 재선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으며 현시점에서 거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임총과 관련해선 대의원 우려를 받아들여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증원을 합의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임사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회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집행부도 대의원회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에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에 더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임총 요구인 만큼 수임사항도 대의원회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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