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참으로 '통일'을 좋아한다. 어릴적 배운 '꿈에도 소원은 통일'노래 때문인가?
중국집에 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시킨다.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미어터지도록 모인다.
광우병,치약의 발암물질발견,후쿠시마...뭔 사건만 나면 전국민이 난리다. 의견도 중간이 가장 많은데 중간을 표현할 길이없다.
'모' 아니면 '도'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야 '나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카더라 뉴스'를 SNS로 빛의 속도로 퍼나른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란다. A 카톡방에 떠오른 '내용'이 아무도 겹치지 않는 B카톡방에 떠오른다. 실로 무서운 세상이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나는 이런 쏠림현상이 SNS발달이 한몫했고 거기에 한국인만의 특성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 가속화시킨 것은 똑똑해진 '알고리즘'덕분이다.
'너는 이런 영상 좋아하지?'로 알고이즘이 추천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통일이다.
문정권에서 꺼내든 '최저임금카드'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시장가격이 작동을 했다.
시급이 6000원이면 어려운 일에는 7000, 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 시급이 9620원고 5일근무하면 6일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보다 더 주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가족운영으로 돌아섰다.
시장가격이 작동을 멈췄다. 일자리도 줄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갑을간 암묵적 계약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한다. '52시간제'시행도 통일이다.
산업별도 아니고 직무별도 아니고 지역도 상관없이 일시에 통일시행이다. 단지 사업장규모에 따라 그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노동시장은 '시장(market)'이다.
시장이 다르면 최저임금이든 근무시간이든 다 달라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노동시장이 다르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조선업은 노동시장 자체가 다르다. 프로그래머시장과 생산직 시장은 다르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직원과 낮은 연봉을 받는 직원의 노동시장은 다른 곳에 있다.
사무직과 컨베어벨트에 묶여 있는 생산직과 근무시간계산법은 다르다. 노동시장이 다 다른데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연봉 수억짜리 직원도 주40시간이상이면 overtime allowance를 줘야한다
진짜 근무시간을 알수없는 사무직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시간을 잊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실험실습에 몰두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주당 12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한다.
서울 한복판에도 9,620원이고 시골 한 구석에도 9,620원이다.
얼마나 모순인가?
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다. 도쿄와 오오사카가 다르다. 미국도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은 직무로 초과근로수당지급(over time allowance)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면제 직원(wage
exemption)을 법으로 명시한다. 임원,사무직,전문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면제직원들이다.
면제직원이라도 년간 연봉 약 6,200만원 ($47,476 per year on a "Salary Basis")이상 받아야 면제직원자격이
유지된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직원을 연봉 약 1억원(1,075만엔)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회가 면제직원(wage exemption)에 관한 법률을 주머니속에서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동시장은 그 동네 사람들의 시장이다. 노동시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장이다. 통일, 일괄적 접근은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정책과 인사제도는 노동시장이 중심이고 노동시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통일과 일괄이 아니라 DIE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and 포용성(nclusion)이다
'일괄과 통일'은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개개인이 중요한 시대이다.
CNBC(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2021,4)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직원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로 나타났다. 이 DIE 가 ESG에서 요구하는 가치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