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늘리면 필수의료 해결될까

발행날짜: 2023-09-15 10:03:00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비율을 두고 의학계와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복지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당장 5:5로 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전공의 정원 한명, 한명이 주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단호하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은 수도권,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면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을 택할 전공의를 비수도권을 택하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원만 조정해서 가능할까. 수년 전부터 젊은 의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련병원에 가고자 1년쯤 쉬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가령, 썩 내키지 않는 지방 A수련병원을 택하느니 1년간 쉬면서 서울권 B수련병원에 재도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방에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한 들, 지방 수련병원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서울권 수련병원조차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피과를 지방 수련병원이 채울 수 있을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는 것인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정부가 손에 꼽는 기피과이면서 필수의료는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일단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 비율을 직권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하다. 1년 후, 정부가 강행한 5:5 전공의 비율 조정이 필수의료 인력을 실제로 얼마나 더 늘렸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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