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

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

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

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

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

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

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