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처방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90%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맹공이 예상된다.

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곳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판단됐다.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회의 안건은 2023년 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해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 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돼 결코 정상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인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 리뷰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