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 수요 조사를 시작, 한 달안에 완료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의학교육과 평가를 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의대의 교육 역량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사 수 확충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보다 낮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도는 1.76명, 경상북도는 1.39명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머물러 있다. 서울에 가장 많은 숫자인 8개의 의대가 있으며 정원도 826명으로 가장 많다. 부산 4개(343명), 대구 4개(302명), 강원 4개(267명) 순이다. 전라북도는 의대가 2곳이지만 정원은 235명이다.

복지부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와 점검은 4주 안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의학교육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고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증원 수요가 있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실과 실험실 확충, 교수 확보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필요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 확대,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