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하고 6000명 이상 증원해야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는 지난 2000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감축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저격한 발언이다.

KAMC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 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350명 증원을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협의회는 "35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확대 수용 가능 인원 2151명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11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은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모자란 숫자다.

소비자협의회는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수명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이니 지역마다 심각한 의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대한의사협회와 KAMC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극구 반대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모이니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협의회는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