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량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재 의료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의료기관들을 협력적으로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25일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정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최소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대에서 2022년 6조5000억원대로 급증하는 상황.

복지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참여병원이 연도별 목표 외래환자 감축에 성공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다.

외래감축률은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에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보상액 절반은 사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목표를 모두 달성했을 때 연간 지원금은 병원 세 곳을 모두 합해 900억원으로, 최대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할 시 총 3600억원이 지급된다.

이중규 국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입원치료에 집중하면 그만큼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래는 상급종병 수익의 핵심적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병원계 저항감이 컸지만 사업취지에 공감하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있었다.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더 있었지만 기관 특성과 예산 한계 등을 고려해 3대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인데 왜 정부가 금전적 보상을 지원해 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 국장은 "건정심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역으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외래를 줄일 이유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상급종병에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무한경쟁→상호협력'...공생 네트워크 구축 핵심

이번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

3개 병원은 외래환자가 방문하면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협력병원에 이송을 의뢰하고, 환자 정보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가 2차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자료가 상급종병의 담당 교수에게도 공유되는 등 연결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상급종병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국 원활한 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2차병원 의료진과 협진하는 등 공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을 막론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국내 의료계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국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개별적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병원이 봐야 할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네트워크를 경험한 적이 없어 모두 각자도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량의 무한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현 의료시스템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을 협력적으로 만들어보고자 한다"며 "네트워크 사업이 잘 구축되면 향후 필수의료·지역의료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협력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의료진 교류 등 기대"

삼성서울병원은 전국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93개 핵심협력병원 구축 등을 통해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환자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또한 회송 후 관리시스템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 협력기관 간 의료진 교류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3개 병원이 어느 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보상체계를 마련할지 등은 각 병원 재량이다. 다만, 복지부의 성과 지표 항목에 '협력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유지'가 포함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는 협력병원까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참여병원이 지급된 보조금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면 된다"며 "결국 외래환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병원들이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자체적으로 외래 감소, 중증진료 역량 집중이라는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 목표"라며 "이에 따라 질환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나타나 종별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