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 의대 증원 발표 규탄 "협상 요구 무시"
"역대급 비대위 될 것" 경고…총사퇴 시 이필수 재선 불출마
이날 정부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인 발표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총파업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를 결의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보건복지부가 1500~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현 집행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각오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증원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회원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제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경고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2021년 5월에 의협 회장에 취임되고 난 후 본인의 철학은 소통과 협상이었다. 3년의 임기 동안 파업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다"며 "대의원들도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상하자고 이야기 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때부터 계속 제안해 왔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대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우리가 그 규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사안이 더욱 중대한 만큼, 투쟁 규모 역시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투쟁에 참여하는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결의했다. 현재 의대생·전공의 내부 소통망을 보면 굉장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의협뿐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후배·예비 의사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총 개최 및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의 권한이고 이를 주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체적인 투쟁 돌입 시점은 설날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역시 비대위 구성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 정부가 투쟁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면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 입장문만 발표한 채 참석하지 않고, 보정심 역시 불참한다. 또 의협 회장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면 당연히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협상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벽을 보며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우리가 원했던 의료분쟁 특례법에서 사망이 빠져있고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 규제는 강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의료계를 억제하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 하는 게 현장 반응이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대 증원을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마자막으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