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덕수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결정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23일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민수 차관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