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증·응급'에 집중하기 위해 상급종병의 명칭까지 개정한다고 발표하며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혁신을 위해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크게 다섯 개 분야를 선정했다.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환자 쏠림 현상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상급종병 구조 개편 방향을 짚어보며, 개원가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 상급종병 전공의 빈자리는 'PA간호사' 중심 운영…업무 재설계 및 당직수가 신설

실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상급종병은 강제로 일부 병상을 폐쇄하고 외래와 수술을 줄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비율은 39% 수준에서 비상진료체계 도입 후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종 환자 쏠림 개선과 전공의 의존도 완화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유지 및 확대하되, 병원의 급격한 진료비 감소 및 현장 의료진 소진과 같은 문제점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진료분야에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자 진료비중 확대를 위해 상급종병에서 진료해야 하는 중증기준 등 적합질환 기준을 재정비한다.

정부는 상급종병의 적합 질환 진료 비중 및 필수의료 실적을 평가해 보상에 반영하고 향후 상종 지정기준(예: 6기 상종)과 연계할 예정이다.

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면 환자수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병상 역시 5~15%까지 축소를 목표로 한다.

실제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은 총 병상 1150개 중 중환자 병상이 195개로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상급종병은 평균 병상 1053개 중 중환자 병상이 105개로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병상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 확장 억제 및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상급종병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공의가 빠진 빈자리는 전문의과 PA간호사가 중심이 돼 채우게 된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직 또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팀 운영으로 전환된다.

각 수련병원은 이를 위해 PA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의 및 간호사 당직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 상급종병-개원가 연계…'진료협력' 강화 위한 지원금 지급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진료협력'이다.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완결적 협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 후 정부는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총 1760건의 환자이송이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향후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한다.

상급종병에서 개원가로 이송된 환자는 이후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할 때 최우선 예약 등과 같은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중증응급, 심뇌,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분담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의료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시작 전부터 상급종병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개원가나 종합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이 많지 않았는데 의료계 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병원들의 반응도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권역 내 협력 구조가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라며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이송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는 상급종병과 진료협력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환자등록 및 협진 체계를 갖춘 경우 진료협력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협력에 따른 등록 환자 건강 성과 개선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응급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진료협력병원은 당직 등 대기비용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보상한다. 병원에서 당직이 필요한 인원 등 계획을 제출하면 소요를 파악하여 병원에 보상을 하고, 병원에서는 총량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하며, 지급실적은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 강화에 대한 정책은 개원가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해외처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하는 시스템은 상급종병에 경증 환자가 높은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러한 비상체제에 시행되는 만큼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송을 통해 전원받은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잘못될 경우 등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의 소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개원가 특성을 명확히 이해해 진료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수가로 보상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