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각종 완화 정책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유화책에도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미복귀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장한 것.

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번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각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직서 제출은 '진의'가 아니라는 것.

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근로자 신분이 유지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돌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셈.

이와 관련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었다면 전공의들이 제출한 2월에 해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모집까지 열어둔다고 했지만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관련된 대책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인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휴학이 5달 이상 장기화되며 집단 유급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또다시 입장을 변경한 것.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의료계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을수록 규제를 풀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현재는 최대한 신속히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