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에 앞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문의·PA간호사를 활용한 전문진료 중심병원을 확립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3년 내 상종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상종이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그동안 기능·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서로 경쟁해온 상종의 고질적인 운영구조와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다간 상종 진료체계가 무너지고 기능·성과 중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중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반병상 감축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의사 업무를 PA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현장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 구조조정 금지를 상종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간호등급 상향 ▲적정인력 기준 마련·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실시 ▲주4일제 도입 ▲모성정원제 시행 등 적극적인 인력 확충·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존 전공의 중심병원에서 전문의·PA간호사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40%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낮추려면 PA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의료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전문의 확보 경쟁만 치열해지고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다.

상종 구조 전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료역량과 지역·질환 특성에 따라 유형화·단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른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구조 전환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7개 상종의 진료역량과 소재지 중증·응급의료체계, 질환군별 환자 분포, 지역 내 의료기관의 분포와 역할,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구조 전환방식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증 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구조 전환 후 상종은 중중 환자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이것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더욱이 상종은 이를 위해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만큼, 수익 감소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가와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상종 구조 전환은 시작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구주 전환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하다가 흐지부지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며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와 함께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상종 노사와 정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현장 의견을 모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