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일 국감서 의료 개혁 정책 실패 규정…사과·사퇴 맹공
자생한방 신원식 이사장 대통령 인사비서관 장인...수가 혜택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정책 실패로 확정하는 한편, 자생한방병원 특혜 논란으로 판을 키우고 있다.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 채택도 이뤄지면서 해당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자생한방병원 특혜가 새로운 논란으로 부상하는 자리였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현 사태의 일차적인 원인이 전공의에 있다거나, 응급의료 붕괴는 없다는 등 현 사태를 두둔하는 정부 발언이 맹공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차 질의 이후,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까지 나서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사실을 조명하는 등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쐐기를 박았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으로 응급실 환자가 30% 줄었음에도 재이송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후 진료도 부족하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여러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사퇴 요구엔 거절 의사를 표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통령이 강조한 의료 개혁을 주무 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했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찰과 도보 순찰했던 일을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정치 복지다.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경찰 등을 대동해 쇼를 펼쳤다"라며 "명품백 가방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행세를 했는데 말이 되느냐. 국민 비극을 홍보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 특혜의혹이 조명되기도 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의 장인인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과 무균·멸균 약침액 진료수가 고시서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비서관의 아내이자 신 이사장의 딸인 신지연 씨가 나토 순방서 민간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것과, 심평원 강준구 원장의 자녀가 이 비서관실 직원으로 있는 것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오는 8일 국정감사에 신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자생한방병원 특혜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영부인 문어발 카르텔 왕국' 의혹이라며 정조준했다.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희림종합건축사무소 ▲21그램이 카르텔 업체로 함께 거론됐는데,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이슈를 한데 묶어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른바 김건희 카르텔 기업 등의 특혜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이 비서관의 장인인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 약재로 건강보험료 수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