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에서 종별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옥 교수는 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라면 마땅히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종별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기관이 공적인 책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역시 제도적인 차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옥 교수는 의료기관 정상화와의 의미와 관련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의 기능 수준에 맞는 진료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그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다만 ▲중증 환자 비율 ▲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 ▲교육수련 기능 강화 ▲적정 병상 수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상종 중증 환자 비율은 얼마가 적당한지, 중증도 분류 체계는 정확한지 등에 대해 향후 유관 학회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할 것이다"라며 "질환별 중동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전체 중등도의 합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쟁점 중 상종 필수의료 관련 지역친화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심뇌혈관질환, 모성 질환, 외상, 암 등 여러 질환 관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적절한 지불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종 및 책임의료기관은 책임과 조정을 중심으로, 그 외 전문병원·지역중증거점병원·일차의료기관은 협력·참여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네트워크를 향후 책임 의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상종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보다, 큰 규모의 평가 체계 및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전체 지원금을 보면 입원 및 외래에 각각 300억 원, 60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45개 상종이 균등하게 배분받는다고 가정하면, 기관별 지원금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를 과별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더욱 적어진다는 것.

이와 관련 옥 교수는 "비단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마련 논의와 함께,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하고 그 역할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상종 적정 병상 수와 관련해, 과연 우리나라 병상 수가 적정한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부정기적인 병상수급 시책으로 병상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병상 수요 및 공급의 예측 방법론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우리나라 병상수급 시책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수급을 관리해야 할 경제적 유인 동기나 특별한 제재도 없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병상수급 관리 수준도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책 외엔 대책이 거의 없어 병상 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김명옥 기획조정실장 역시 해당 시범사업에서 성과 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별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건의료 국책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증 환자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차등제 병동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이 요구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의 경영실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인, 반면 간호간병 수가는 최근 5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것. 이로 인한 심각한 간호사 채용 적체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 간의 역할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공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땜질식이 아닌 의료공백 해결 이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기준 마련 등 지원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위기를 상종 구조 전환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동률 저하로 지금이 병상을 축소할 적기라는 것. 또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상종 개편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 인력 감축이나 무급휴가 등 고용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의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분화된 직종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다. 고용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